판사 연봉
이번 2018년에 여러 공무원들의 보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일반 법관들까지 어느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볼까요?
2018년 부터 새로이 개정되어 최종 공포된 판사 연봉입니다. (금액은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 표 말고 3호봉 이상 기준 적용표가 하나 더있습니다.
이 개정 법관 봉급표가 2018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되는 호봉 및 직급이 있습니다. 바로 3호봉~17호봉과 그 이상의 대법관, 대법원장은 2018년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마 내년부터 위의 금액 기준과 같이 적용되겠지요.
판사 연봉이 개정되어서 월지급액이 상승한게 보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기본 지급액이며, 법관들도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 합해진다면 조금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도 있습니다.
14호봉 이상인 법관은 대법원규칙의 해당금액에 따라서 지급시기인 11월에 따로 봉급조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봉급조정수당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법에 관련된 직업은 경쟁률도 높고 그만큼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학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높은 경쟁을 뚫는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연봉 호봉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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